한국 교육의 당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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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당면문제 중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 규제 완화, 복지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에서의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새처(Thatcher, 1925~2013)의 정책이다.

참고 자료

Whitty, G. (201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비판: 교육정치학과 교육사회학의 관점[Making sense of education policy: Studies in the sociology and politics of education](김달효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2년에 출판)
천보선(2001),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진보교육연구소 창간 준비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