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개글

부동산 정책 요약, 언론 및 전문가 평가, 나의 평가

목차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
2. 언론 및 전문가 평가
3. 본인의 평가

본문내용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
<문재인 정부의 임대료 관련 부동산 정책 : 임대차3법>
2020.07.3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아래 세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
정책의 목표 : “국민의 주거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및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관계 형성
1.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4년 (2년+2년) 보장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계약 연장 통보)

<중 략>

3. 본인의 평가
평가 요약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재초환, 분상제, 양도세 규제는 공급 축소를 불러왔고,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은 그대로 월세를 상승시키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가져왔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보유’로 인한 수도권 쏠림 현상 또한 짙어졌다. 현재 이러한 사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부동산의 공급 없이 각종 규제만 스물세 번 강화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