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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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3) 금융정상화
4)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6.21 부동산대책은 새 정부가 들어서 나오는 첫 부동산대책으로 20페이지 분량의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두 번째 [3분기 부동산 정상화]이다.

2. 본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으로
1. 임차인 부담 경감 2. 임대공급 확대로 구분할수 있다.

-임차인 부담경감의 경우 공공성을 준수하는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22.12.31->24.12.31, 2년연장)
*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로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강화로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어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시장이 지속되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