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시 전세금 변화와 문제점에대해 파악해본았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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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역대정부 부동산정책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
2. 문제인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정책
1)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전세대출 형평성 논란
2) 6.17 부동산대책 비 규제지역 풍선효과
3) 집단대출규제
4) 서울 전세 값 상승가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가가 주택을 소유하는데 기여하여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며 주택경기부양을 통해 경기조절기능을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금리 상승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실화 우려가있어 정책당국의 관심이 높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이 금융시스템은물론 실물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보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제어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제인 정부출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름 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투기 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2020.6.17. 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였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목표는 수긍이 가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수단들이 우리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따른 집값 안정화와 전세 값 등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역대정부 부동산정책
1) 김대중 정부
IMF 경제 위기를 맞아 출발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분양권 재당첨 금지 기간을 단축하고, 청약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등 '5·8 규제 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적 면제, 취·등록세 감면, 토지 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굵직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그 영향으로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IMF 이후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줄면서 부동산 투자심리가 완전히 살아난 것. 투기 시장으로 변해가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국민임대 주택 100만 호 건설 같은 주택 확대 정책, 투기 과열 지구 분양권 전매 강화 및 청약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억제 정책이 그것 이다.

참고 자료

주택연구(박 유 현) 제26권 4호 2018. 11.: 105~124
연합뉴스(2020.6.19.)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102000005?section=search
뉴시스(2020.06.19.)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7_0001063581&cID=10401&pID=10400
이데일리(2020.6.19.)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08166625803032&mediaCodeNo=257&OutLnkChk=Y
하우징헤럴드(2020.06.19.)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62
비즈팩트(2020.6.20.)http://news.tf.co.kr/read/economy/179845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