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정책에 대해

목차

Ⅰ.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실태
(1) 논의의 필요성
(2)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
(3) 집 있는 사람의 서러움

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빚내서 집사라!
(1) 2013년도 부동산 정책 : 4.1 대책 및 8.28 대책
(2) 2014년도 부동산 정책 : 초이노믹스의 시작
(3) 2015년도 부동산 정책 : 부동산 3법

Ⅲ. 정책에 대한 평가
(1) 전제 비판 :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이다.
(2) 부도덕한 시장 규제 철폐

Ⅳ. 해결방안 및 결론
(1) 부동산 시장 가격의 정상화
(2)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구축
(3) 부동산 관련 가계 부채 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실태
(1) 논의의 필요성
정부나 언론에서는 여러 지표를 들이밀며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다’, ‘불황이다’를 말한다. 하지만, 지표와는 상관없이 서민경제는 늘 불황이었다. 불황의 원인이 무엇일까? 부동산 문제에 초점을 비추었을 때 부동산 거품에 돈이 너무 몰려있는 것을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니 충분한 양의 화폐가 시장의 생산 활동에 유통되지 못한다. 그 결과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든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월 소득이 3-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서민들이 수도권에 20평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64년이 소요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해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택 문제, 관련 정책, 평가, 해결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집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불안한 상황이다. 국민의 약 4-50%에 해당하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다. 잠재적인 수요자인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집값은 터무니없이 높다. 또한, 집 없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매매가도 원인 중 하나이다. 매매와 전세를 대체재로 보았을 때 매매가가 너무 높으니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세 또한 가격이 치솟는 상황인 것이다. 전세 값 상승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안전한 전세의 공급부족도 원인이다. 안전한 전세란 전세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세를 뜻하는데 즉,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적게 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조명래, 서채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토론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3.
선대인,『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웅진 지식하우스, 2013.
생생부동산, <박근혜정부와 부동산정책>, 2015, http://blog.naver.com/maakland
선대인, <선대인의 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