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주택보급 문제

소개글

"부동산 투기와 주택보급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택의 개념 정리
1) 주택의 개념
2) 투기와 투자

2. 주택 관련 문제의 원인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1) 주택 가격 폭등의 시발점
2)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 / 원인
3) 투기 세력의 개입

3. 주택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책
1) 정부 주택 정책의 일반현황 (출처 : 2003 주택시장 업무편람)
2) 정부가 활용한 정책 내용

4. 정부 시책이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1)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선영향(善影響)
2)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악영향(惡影響) 및 문제점

6. 정부 시책의 개선 방향
1)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인 확충
2) 임기응변식 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7. 결 론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2)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그 영향
3)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2. 주택 관련 문제의 원인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1) 주택 가격 폭등의 시발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90년대 초․중반에는 소규모의 등락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98년 한 차례 폭락을 경험한 후 회복세에 접어들어 2001년에 이르러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주택시장에서 외부 요소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상품이 아파트임을 고려할 때 다른 상품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2001년에 이르러 주택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인가?

2)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 / 원인
(1) 저금리에 따른 잉여자본의 주택시장 유입
국내의 금리는 99년을 기점으로 하여 하락세를 보인다. 또한 이는 저금리로 인해 금융 자산만으로는 큰 이득을 볼 수 없게 된 잉여 자본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갑작스런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의 폭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명품 선호 사상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명품 선호 사상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고급 주택의 경우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3)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
98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였고 그 효과가 2001년에 이르러 본격 발생하면서 주택 가격의 급등에 일조를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투기 세력의 개입
앞서 살펴본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은 필연적으로 자본을 많이 소유한 투기 세력이 주택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다. 결국 한국의 주택 가격이 급작스럽게 폭등한 것은 앞서 살펴본 주택 시장의 여건과 투기 세력의 개입에 따른 복합 효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003 주택업무편람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구글 정보검색 (http://www.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