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요약정리

소개글

"윤석열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2년6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정책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본자료가 향후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22.3분기 추지 부동산 정상화 과제
2. 임대차 시장 안정정책
3.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4. 참고) 임대차 시장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 기본방향, 추진일정

본문내용

□ '22.3분기 추지 부동산 정상화 과제

구 분
현 행
개 선
세 제
종부세 개편
•’22년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 도입(’22한시) 등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취득세 경감
•소득(≤7천만), 주택價(수도권 4억 등)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주택가격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취득세 감면
•(생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율 목표 90%
•현실화 시기: 토지(∼’28), 공동주택(∼’30), 단독주택(∼’35)
•(현실화 계획 적정성 재검토) 현실화율 목표 및 달성기간 재검토,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참고 자료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