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법원 또는법관의 면전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와 감정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전문진술, 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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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1)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취지와 성질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절차) 및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서들은 법관이 작성한다는 점에서 그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할 필요없이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제311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 번역인 등을 신문한 조서를 말한다.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예: 증인 • 감정인 • 공범자 •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를 의미한다(예: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의 공판조서 등).
② 다른 사건의 공판준비조서와 공판조서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에 대한 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다수설 • 판례).
③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있다.50) 그러나 공동피고인이 공범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다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사건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제273조 제1항), 공판기일 전의 법원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