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소개글

"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 2 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 3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본문내용

1. 실체적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유죄자필벌 강조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가 있는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벌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범인의 처벌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무죄추정 강조 )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로서 피고인이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영미법계의 당사 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열 사람의 법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 등은 이를 반영

(2) 실체적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 법원의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 * 직권증거조사 * 증거보전절차
* 증거재판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의 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 * 전문법칙 * 탄핵증거
* 상소 및 재심제도

2, 적정절차의 원칙
적정절차란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정절차원칙을 선언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 검사에 대한 수사권 집중 * 기소편의주의
*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 * 공소시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