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범죄수사론, A+자료, 과제

목차

1. 서론
1) 거짓말 탐지기 정의
2) 우리나라의 Polygraph 역사
3) 거짓말탐지기 원리

2.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 검사결과의 활용방안

본문내용

수사절차에서 거짓말 탐지기(Polygraph)는 상당한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경찰백서에 의하면 2006년 한 해동안 경찰에서는 모두 2366사건에서 3504명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검사결과나 그 결과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거짓말 탐지기가 무시못할 수사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공판절차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부터 거짓말탐지기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거짓말 탐지기 정의
거짓말 탐지기(lie detector) 또는 폴리그래프(polygraph)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기계이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맥박, 혈압, 호흡, 땀 같은 신체 기능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

2. 우리나라의 Polygraph 역사
가. 현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제1고정범죄연구소 육군과학수사연구소 개칭)
우리나라 최초로 1960년 당시 현병대위 지성한(대령예편: 현 마주협회장)이 미 현병학교에서polygraph검사관양성교육과정 (1960년)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현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당시 제1고정범죄연구소)에서, 1961년 1.4일 당시 제15CID에서 의뢰된 절도사건의 용의자 중위 장근식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는 국내에 유일한 Polygraph 검사기관이었기 때문에 민간수사기관에서도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961년~1979년까지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건수는 185건이다. 1962년부터는 주로 군수사기관 및 경찰을 대상으로 검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계속 양성, 배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