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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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리본 입니다, 시험볼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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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법
국제법→개별국가의 주권평등을 기초로 성립된 분권적 체계
(임의규범에 가까움/실증주의(주관주의)적 설명이 우세)
강행규범→국가를 강제적으로 규율
임의규범→합의에 의하여 규율

ICJ→국제사법재판소/(1947년 국제법위원회ILC)UN보조기관)에서 국제관습법,새로운 국제법규범 > 성문법 전화작업
입법기관→UN총회→법적 구속력X
집행기관→UN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법적구속력O/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ICJ국가사법재판소→법적구속력/현실적인 한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집행기관인 안보리에서/상임이사국은 거부권행사/자국의 분리한판결의 집행을 막음.

국제법 외면적 성격
권력의 분권성 주체의 소수성 효력의 임의성내용의 추상성
제재의 집단성(20세기 이후 국내법과 유사하게 고도의 법질서로 발전중)

자연법론-국제법의 시조 그로티우스 ‘형이상학적인 보편이상으로부터 국제법의 근거를 찾고자함.

실정법이론-18세기후반 20세기 초반까지 국제법의 주류로 대두되는 이론
(합의를 강조) 조약과 관습등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적 국가 행위에서 국제법의 근거를 찾는이론.
홉스,푸펜도르프→국제법 부인론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이원론-국제법은 그자체,국내적으로 적용된 경우 그것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적용(트리펠,안질로터,오펜하임등)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원은 ‘국내법’을 적용
일원론-국제법우위의 일원론(켈젠,페어드로스,쿤츠등)/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단일한체계/근거를 객관적인 질서에서 구하려함(국제주의,평화주의)
등위이론-양체제를 비판/각체제내에서 최고법/이론보다 국제실행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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