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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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배경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섬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은 1898년 파리조약으로 쿠바의 독립을 인정하고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미국에 할양했다. 팔마스 섬은 할양된 필리핀에 속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방문을 해보니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있어 이 섬이 어느 나라 영토인가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스위스 출신 Huber 재판관의 단독중재로 진행된 사건

2. 양국읜 주장
- 미국은 16세기 중반 발견에 의한 선점으로 스페인 영토가 된 이래 스페인영토로 남아 있다가 미국으로 할양되었다고 주장
네덜란드는 17세기 이래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실효적 영유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각각 자기 영토라고 주장

3. 판정내용
- 결정적 기일(파리조약이 체결된 1898년) 시점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에 의해 결정
결정적 기일 이전 수십년동안 네덜란드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주권행사를 하였고, 결정적 기일 전 2세기 동안 네덜란드가 배타적으로 주권행사를 하였다 등의 이유로 네덜란드의 영토라고 결정했다.
스페인의 선점에 의한 영유권 취득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안받아들여졌다. 즉, 선점에 의해 자국영토로 할 수 있는 inchoate title을 획득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실효적 영유(effectives)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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