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정의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오랫동안 국가간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배경으로 ... 국제법의 적용영역이 크게 확대 -국제법적 실체의 등장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예 -이제 국제사회의 법으로서의 국제법이란 국가와 국제기구는 물론 제한적이나마 개인도 직접 규율하는 ...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의 불이행은 불가 - 국제관계에서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 간주 (무시x, 국제법 이론 근거) Ⅳ.
평가 - 영토법 분야의 leading case로 중요한 법리를 정리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음 기득권이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국제관계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 그리고 구두선언도 상황에 따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범이라는 것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해양경계획정 사건 1. ... 이후 양국은 이 사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쟁점 (1)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세법을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통상법 핵심 개념 정리 -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국제법·상법으로부터 독립 - 국제경제법 vs 국제거래법 1) 국제경제법 : 국각간 경제규율, 힘의 논리 _ GATT, WTO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핵심정리 - 산업재산권법 영역 : 특허법역(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역(상표법) - 문화체육부 영역 ... , FTA 2) 국제거래법 : 사인간 경제규율, 법의 지배 _ CISG - 국제조약이란 : 국제조약에는 다자무역주의와 쌍무협정이 있다.
규율 분야 : 국제통상법, 국제금융법, 국제투자법, 국제지적재산권법 등 > 국제법 주체의 권리, 의무를 표시하는 법으로 규칙과 원칙 중 국제경제질서의 규율에 직접적이고도 집중적으로 ... 정의 >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일부로서 국제법 주체 간에 실시되는 국제경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총체 >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경제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 국제경제법 - 개관 1.
현대적 발전 : 제2차대전 후 국제인도법 분야 강화,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포괄 3. 명칭 : 전쟁법, 국제인도법, 무력충돌법 - 주요 개념 1. ... 국제법상 중립 :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 한 제3국의 국제법상 지휘, 교전 당사자에 대한 공평과 무원조 必 2. ... 국제인도법 - 개관 1. 전통적 의미의 전쟁법 : 특정국가들 상호간에 전쟁이 선포된 상태가 존재하여 더 이상 평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법체계 2.
국제법 관련 판례 요약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 이번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보고서에서는 LaGrand 사건에 대해 다룰 것이다. ... 우선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독일이 청구한 재판의 요지를 정리할 것이다. ... LaGrand 사건이란 미국이 LaGrand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 사전통보의무·월경오염에 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사전에(국내 개시전) 정보를 제공할 의무·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는 국제하천의 ... (1949년)타국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우려되는 영역 내의 중대한 리스크를 통보하여야 할 국가의 일반적 의무 인정- Lake Lanoux 사건(프랑스-스페읶, 1957년)프랑스가 국제하천
이러한 외교사절은 오래전부터 관습법 발달로 이루어 졌지만 현재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Ⅱ.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1. ... 법적성질외교관에 대하여는 접수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외교관이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voluntarily), 법적 구속력이 있는 (legally binding, 위반 시 법적 결과가 발생) 합의 (agreement)를 ... 계약 체결 후 법 조항 변경 * Risk of Loss: 일반적인 물품 매매 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물품이 훼손된 경우 책임 소재를 정해야 함. ... Objective impossibility: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법적으로 discharge 가능 1. 계약의 목적물이 파괴된 경우 2.
그때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프로그램 중에 가장 관심이 가거나 참여해 보고 싶은 것 이 있나요? ... 실전 대입 면접후기 대학 숭실대학교 학과(부) 국제법무학과 수시정시 수시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방법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절차 인성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 → 국제법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다양한 대외활동 연장선상에서 더욱 활발히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정리하시오. - 양해각서(MOU,LOl)가 무엇이고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정리하시오 ...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국제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 유엔통일매매법(CISG)에 따르면, 국제 물품매매(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① 품질조건(대상제품 특정), ② 수량조건, ③ 가격조건, ④ 운송조건, ⑤ 대금결제조건, ⑥ 보험조건이 있다
위법행위책임이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타 국제법 주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을 의미하고, 결과책임이란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는 아니나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는 ... ) 2.목적 ①본국: 자기의 권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 반도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면하려는 것과 반도단체와의 투쟁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전쟁의 참화를 감소시키려는데 ... 국제법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위법행위책임(Responsibility)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가책임:결과책임(liability)의 비교 1.의의
국제법 II 국가영역 국가영역이란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 이와 같은 3개국의 협상은 결실을 보지 못해, 드디어 1967년 2월 경계획정에 적용될 국제법상 원칙을 제시해달라는 소송이 ICJ에 제기되었다. ... (중간선 원칙)은 국제관습법화 된 것은 아니다 대륙붕 경계획정은 연안형태, 지질학적 구조, 천연자원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이 적용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연안국의 권리는
이루어진 국제법을 조약국제법이라 한다. ... 조약법 서 조약의 정의 (명칭을 불문하고) 능동적 국제법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국가 상호간, 국제기구 상호간, 국가와 국제기구간), 이러한 조약을 규율하는 일반 국제법을 ... 관한 비엔나 협약", (ii)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에 체결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 문서에 의한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조약으로
발전이 다원적 발전의 길을 감/전통 국제법에 많은 수정이 가해짐. 2)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공산주의적 이념을 담고 있는 국제법적 견해를 펼침. ... (기존 국제법과 충돌) 3) 소련의 와해 냉전(Cold War)의 종말 등으로 인해 군사적 대치현상이 감소 : 국제법의 중점이 비정치적인 경제분야나 인 됨 ... 유럽의 영향이 절대적 감소 유럽 중심의 국제법 많은 변화 2) 국제적인 무력행사의 규율이 國際法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 : 조직적 규제-국제연맹 國際紛爭의 평화적 노력이 급진전/
원칙 7) 평화적 분쟁해결의 원칙 ● 심해저지역을 규율하는 원칙 1) 인류공동유산의 원칙 2) 국제법 준수의 원칙 3) 이행보장 및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4) 인류전체 이익의 원칙 5 ... 제고하여 해운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편의치적제도 하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는 국제선박등록제도. ... 형성된 육지지역 ●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수평방향 200해리까지의 범위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해양을 말하는데, 법적
정리 :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대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조약의 국내적 수용방법 ? ... 국제법의 법규범성 : 국제법도 법인가 ? 긍정론 -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실행을 보면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국제법질서가 존재 ex. ...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 국제법상 의무의 우월성 -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의 우위를 인정하고 국내법의 내용이 국제의무에 반하는 경우 국 제법상 국가책임 발생 ? 국가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