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제네바 법)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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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는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력충돌 시 인간에 대한 고통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며, 정부와 군대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당사자 모두가 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크게 제네바 법과 헤이그 법, 이 두 가지 법으로 구분된다. 제네바 법은 전투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군인을 보호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헤이그 법은 군사 작전의 수행에 있어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적에게 해를 가하는 수단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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