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제법의 연원 및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논의

소개글

본문에서는 먼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배경이 되는 조약들을 검토하고, 재판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 개념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예시를 통해 설명한 후,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관련 쟁점들을 조명해 보겠다. (국제법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2013다61381 판결)
1. 배경 - 관련 조약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4) 대일청구요강
2. 재판 내용

Ⅲ. 국제법과 국내법
1. 국제법의 연원(법원)
1) 조약
2) 관습국제법
3)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론
2)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3) 사례 - 한국과 일본

Ⅳ.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과 그에 관한 견해

Ⅴ. 결론

본문내용

서울지방법원은 2008년 4월 3일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서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7월 16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2007년 2월 2일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와 원고 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재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09년 2월 3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항소심에서 이들 두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송 후, 이들 2개 원심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신일본제철 및 미쓰비시는 2013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신일본제철의 재상고는 2018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환송과 같은 이유로 신일본제철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련의 재판들을 관통하는 주된 논쟁은 먼저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청구권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불인정과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 판결의 골자를 이룬다.
본문에서는 먼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배경이 되는 조약들을 검토하고, 재판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 개념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예시를 통해 설명한 후,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관련 쟁점들을 조명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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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7.16. 선고 2008나49129.
서울고등법원 2013.7.10. 선고 2012나44947.
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부산고등법원 2009.2.3. 선고 2007나4288.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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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선고 2013다6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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