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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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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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통상법 핵심 개념 정리
-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국제법·상법으로부터 독립
- 국제경제법 vs 국제거래법
1) 국제경제법 : 국각간 경제규율, 힘의 논리 _ GATT, WTO, FTA
2) 국제거래법 : 사인간 경제규율, 법의 지배 _ CISG
- 국제조약이란
: 국제조약에는 다자무역주의와 쌍무협정이 있다. 다자무역주의란 국제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WTO와 GATT가 이에 속한다. 쌍무협정은 양자주의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FTA가 이에 속한다.
-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 :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고 국제경제에 대하여도 유리하다. -> 선발공업국 _ 영국
2) 보호무역주의 :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하면 국내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을 해야 한다.
-> 후발공업국 _ 미국, 독일
- GATT 우루과이라운드(UR) -> WTO 탄생(마라케시협정) -> WTO 도하라운드 -> FTA탄생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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