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사례 비판-피노체트 사건, 주권면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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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피노체트 사건
2.1. 배경
2.2. 판결
2.3. 쟁점
2.4. 의의
2.5.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인권’이다. 인권의 보호 없이 그 어떠한 가치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은 탄압받고 유린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탄생한 제3세계 국가들 중 상당수가 독재 치하에 있었는데, 독재자들은 정권 수립과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하여 여러 수단으로 인권을 침해하여 왔다. 이러한 인권 탄압은 비단 다른 국가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기를 겪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21세기로 진입하며 국제 사회는 인권의 보호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과거의 범죄 행위들을 단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칠레의 독재자였던 피노체트를 심판한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피노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시간의 경과 순으로 판결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판결의 중요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피노체트 사건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해 보았다.

2. 피노체트 사건
2.1. 배경
피노체트(Augusto Pinochet)는 칠레의 전 대통령으로 1973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였다. 피노체트는 집권 기간 동안 잔악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였는데, 쿠데타 이후 처음 3개월 동안 1천8백여 명을 즉결 처형하였으며 칠레,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4천여 명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였다. 또한 조직적인 고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행하였다.
이러한 인권 유린 행적을 제외하고도 1970년 세계 최초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을 쿠데타로 붕괴시켰으며, 의회를 해산하고 야당을 불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말살하였다. ‘내 허락 없이는 낙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피노체트의 말에서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인섭 (2019). 『신국제법입문』. 박영사
황명준 (2017).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과
곽재성 (2007).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라틴아메리카연구. 20(2). 5-37
최태현 (2003). 피노체트事件에 대한 國際法的 評價. 국제법학회논총. 48(1). 271-298.
정영숙 (2001).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피노체트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집. 27. 298-313.
윤성현 (2004). 전직 국가원수의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과 국가면제에 관한 연구-피노체트 사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