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독일이 청구한 재판의 요지
3. 재판의 수리 불능성에 관한 쟁점 및 재판부의 판결
4. LaGrand 사건의 판결
5. 의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보고서에서는 LaGrand 사건에 대해 다룰 것이다. LaGrand 사건이란 미국이 LaGrand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독일이 청구한 재판의 요지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판의 수리불능성에 관한 쟁점 5가지와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해 요약한 후, LaGrand 사건의 판결을 정리하고 사건의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

가. 사건의 개요
1982년 1월 7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한 은행이 강도에 의해 습격당해 은행원 1명이 사망하였다. 범인은 당일에 체포되었고, 1967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 국적의 Walter LaGrand 와 Karl LaGrand 형제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47. LaGrand 사건(Germany v. USA, 2001.6.27.판결).”(2020년 6월 6일) 국제법 분쟁 판례 나눔 포털. 2019년 10월 16일 수정, https://disputecase.kr/419?category=74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