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의의와 절차, 단체교섭 절차
- 최초 등록일
- 2020.01.15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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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단체교섭의 의의
II. 단체교섭의 기능
III. 단체교섭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 ․ 사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노동조건의 집단적 거래관계 내지 집단적 타협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단체교섭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의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한 교섭을 말한다.
II. 단체교섭의 기능
첫째, 단체교섭은 노사 간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교섭력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사양측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최대한 이용,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위한 쟁의전략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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