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실패 사례 보고와 원인 분석 (5년 내)

소개글

복수노조의 의의와 복수노조의 장단점, 실패 사례(기사)와 원인 분석을 기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2. 복수노조의 장단점

Ⅱ. 본론- 국내에서 5년 이내 발생한 노조의 실패 사례
1. 복수노조 악용, 교섭권 침해 대양판지 ‘유죄’
2.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와 변호사 노조의 충돌

Ⅲ. 결론
1. 복수노조의 실패 요인 분석하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복수노조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노조, 즉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복수노조는 이러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탈퇴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1953년, 노동조합법이 최초로 제정될 당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1987년 다시 금지되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복수 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 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과 노동조합간 과도한 세력 다툼 및 분열과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은 방지하도록 하였다.

복수노조의 장단점
∙ 장점
- 복수 노조의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정책을 통해 <1사 1교섭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기존 단일노조의 장점은 살리며 노동자의 단결권은 보장하도록 하였다.
-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기존 소회되었던 노동자들도 새로운 노조를 통해 교섭할 수 있는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 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 단점
- 우후죽순 생겨나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 이는 곧 노동자 혹은 노조 간의 파벌싸움과 불필요한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노조차별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미."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노동연구25.(2013):5-47.
이성희."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노동정책연구11.4(2011):1-28.
김경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법논총 35. (2015): 221-274.
장우찬."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법학연구21.4(2018):267-298.
김태기."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노동정책연구9.2(2009):199-219.
대양판지 사례 인용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14268.html
한겨례 뉴스, 김용희 기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40
매일 노동 뉴스, 강예슬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례 인용 (참고)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1
뉴스핌, [e-mail]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055&reportFormRootNo=2102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가입정보
http://www.moj.go.kr/cvs/2728/subview.do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