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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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 3장 단체협약 > (5문제, 전반적인 것 1문제)
제 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Ⅰ. 단체협약의 의의
1. 단체협약의 기능
: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에서의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첫째,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보장하는 기능, 즉 근로조건 규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적용범위에 속하는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획일화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조건 평준화의 기능이라 할 수도 있다.
- 둘째, 평화유지의 기능(노사관계 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이 밖에 노사관계 질서 형성의 기능, 경영규제의 기능, 경영민주화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 신사협정, 계약, 규범 3가지로 나뉜다.
1) 신사협정 : 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 유형
: 사용자가 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업 등의 실력행사가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2) 계약 : 당사자의 법률상 이행의무를 인정하되,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다.
: 노동조합은 파업 등의 실력행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3) 규범 : 계약으로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규범적 효력까지 부여하는 유형이다.
: 이에 따르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사용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우리나라도 단체협약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 이는 법규범설과 계약설로 나뉜다.

Ⅱ. 단체협약의 성립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쟁의단(일시적 단결체)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되지만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될 수 없고 쟁의단이 사용자와 맺은 협정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산물이므로 단체교섭이 없는 단체협약은 성립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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