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제도

목차

1. 서론

2.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배경

3.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검증항목

1) 기본검증 (자격요건 및 도덕성)
2) 병역 및 국적
3) 형사 처벌 및 징계 전력
4)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5)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부당행위 및 부동산 투기
6) 납의의무 등 불이행

4. 인사청문회제도의 실익(장단점)
1) 장점
2) 문제점

5.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방안
1) 인사청문회 주체
2) 인사청문회 대상
3) 인사청문회 운영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의 지도자인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와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후진적 환경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3년 말 발표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정치인의 부패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꼴찌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장 기초적인 가치,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각종 로비와 공직자의 부패, 경제인의 각종 특혜와 비윤리적인 이권개입, 일반 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 비도덕은 묵인될 수 있다는 근거의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밀어 냈으며 사람들은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가치들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고위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강한책임과 같은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행정부 자체적인 제도는 분명히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리와 능력의 기준을 다시 한 번 검증한다. 청문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거가 제출되는 절차로 재판과정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공개되며, 지정된 사안에 대하여 증인이 증거하고 증거가 제출되는 절차를 말한다.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의 확대에 상응하여 행정윤리의 중요성도 그만큼 중요시 할 시점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