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소개글

과목명: 행정통제와 윤리
주제: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해충돌의 개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 필요성
2.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방안
(1) 이해충돌 회피 방식
(2) 인사청문회의 실시
(3) 이해충돌 방지의 법제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공직자들의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최근 치러진 서울과 부산에서의 보궐 선거 결과와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H 사태를 시작으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공직 사회 전반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들이 적발되면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 스스로의 변화가 촉구된다.
공직자들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악용할 경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LH공사의 직원들은 토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직자들이 다루는 업무와 정보는 공직자가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얼마든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때로는 공직자가 가지는 지위와 권한 그 자체가 공직자들을 뇌물이나 비리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스스로가 윤리성과 청렴을 갖추지 않고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직업군에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된 대대적인 공직 사회에 대한 조사는 공직 사회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 의무와 공직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확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LH 사태를 겪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심우삼, 2021.4.29.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 공직자 190만 명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청렴자료실, 청렴정책 일반, 2012.2.10.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