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임명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치적 임명제에 대한 폐단(문제점)
1. 전문성 저하
2. 국민의 불신
3. 공공의 이익발전 저해

Ⅲ. 개선방안
1. 혈연·지연·학연 및 선거기여도에 따른 임명은 지양
2.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3. 실적주의 확대
4. 적재적소 인사 배치 노력

본문내용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더, 더 좋은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법적규정과 국민의 세금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뒷받침해주고, 교육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상상만큼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가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국민들은 공무원을 향해 ‘신의직장’, ‘철밥통’이라고 부른다. 이는 분명 부러움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품질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무원의 복지를 뒷받침해주는 구조가 아닌,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과 이익을 우선하고 그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공직자들의 선결과제오류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