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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적 임명이란?
2. 프랑스의 정치체제와 관료제
3. 프랑스의 정치적 임명직 종류 및 규모
4. 프랑스 정치적 임명직 인선과정 및 출신배경
5. 프랑스 정치적 임명직의 쟁점
6. 우리나라와 정치적 임명직

본문내용

2. 프랑스의 프랑스의 정치체제와 관료제
프랑스의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제 + 내각제

- 통치권력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이분화
- 내각은 수상을 비롯한 각 장관들로 구성, 내각 구성원은 의원직 겸직 금지
- 내각 회의는 수상주재로 모든 장관들이 회합하는 수상 중심의 최고 심의기관

프랑스의 관료제
- 공무원단은 프랑스의 독특한 공무원 분류단위
- 채용, 승진, 보수 등 모든 인사관리가 공무원단별로 실시
- 전체 공무원단의 수는 약 1700개
- 공무원단은 채용의 수준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시 A, B, C로 구분된 계층 중 하나에 배치
- 고급공무원단 : 프랑스의 핵심 엘리트 공무원들이 소속된 공무원단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 목적 : 고급 공무원 양성
- 프랑스 고급관료의 대부분
- 외부 경쟁 코스와 내부 경쟁 코스 (5년의 경력자)

참고 자료

김영우(2008), 프랑스의 정치적 임명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정성호 외 3인(2007),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비교 연구, 행정안전부
박영원(2011),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김판석, 박홍엽(2005), 정무·고위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치적 임명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함의, 의정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 제20호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3395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9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