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청문 절차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인사행정세미나
주제: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각자 자유롭게 선정해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우리 정부 내 개방형 임용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직급, 직무, 직종 등을 고려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2) 현행 인사청문 절차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3) 현대 사회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 제도적 안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선택 주제 :
2) 현행 인사청문 절차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3) 현대 사회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 제도적 안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주제 : 현행 인사청문 절차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인사청문회 제도 절차
2. 인사청문회 제도 성과
1) 문재인 정부 낙마사례
2) 일반적 성과
3.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2. [주제 : 현대 사회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 제도적 안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가 갖춰야할 공직윤리
2. 공직자가 갖춰야할 윤리적 덕목 및 역량
3. 공무원 채용 제도의 문제점
4. 문제점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앞으로 맡을 공직에 대해 수행하는 적합한 업무의 능력과 인성의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인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한민국의 제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 6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해 현재까지 제도화됐다.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지금까지의 성과를 짚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본론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사청문회 제도 절차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임명 시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국회의원은 후보자가 해당 회의에서 공직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췄는 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지닌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절차는 우선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시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 회부 및 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50%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게 된다.

2. 인사청문회 제도 성과
1) 문재인 정부 낙마사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한 낙마 사례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 16일 아들의 학사비리 의혹, 과거의 혼인신고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한 바 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7월 13일 음주운전 논란과 가르치던 제자에게 고압적인 태도 논란, 사외이사 겸직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한 바 있으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2017년 9월 1일 주식대박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편집부, 《SPA 종합교양》, 박문각, 2009년, p.88
국회입법조사처 2015.01.30. ‘공직자의 인성과 윤리’
박천오 2014 [공무원 윤리의 확장: 행동윤리에서 정책윤리로]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저 | 시간의물레 |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