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우라나라의 인사청문회
Ⅲ.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그 사례
Ⅳ. 바람직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나의 의견(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목적과 달리 올바른 사전검증 인사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발생되는 인사실패의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가 점차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 사전검증 인사시스템인 만큼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위한 발전방향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내용을 본론에서 사례를 보며 나의 의견을 개진해나가도록 하겠다.
Ⅱ. 우라나라의 인사청문회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치가 시작된 이래에 2000년 전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 주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자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한국행정학회, 2010:15). 계속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마련한 인사청문회 법안이 법률로 공포되어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었다.
Ⅲ.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그 사례
1) 인사청문회 문제점
첫째, 인사청문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사청문기간이 짧아 후보자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신상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국가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력임에도 인사청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에 간단한 신상파악을 통해 도덕성, 인생관, 정치관, 윤리 및 역량정도를 판단하여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