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차이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가지는 장점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가지는 단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2년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3년 제주도가 지방자치 시범도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시범자치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도 내 자치계층을 통합하고 자치권을 확대하였으며, 지방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를 통합시키고,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제주평화포럼에서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2005년에는 제주지역 언론과의 대화에서 과세권이 포함된 자치모범도시의 추진이 언급되었다.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과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행정체제의 계층 및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시스템을 개편하자는 점진적인 대안과 행정체제의 계층 및 행정구역과 운영시스템을 모두 개편하자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주민투표 결과 혁신적인 대안의 5가지 모델 중 단일광역자치안으로 결정되었다. 단일광역자치안은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총 2개시로 통합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군을 없애고 제주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단일광역지방자체단체를 설립하여 행정체제의 단층화를 형성하였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표명환, 200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의 성과와 발전 과제, 김남수, 김성준, 201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하승수,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