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차

I. 서

II. 산재법상의 산재보상보험의 수급권자에 관한 검토
1. 해외파견자
2. 현장실습생
3. 중·소기업 사업주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II. 결

본문내용

I. 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를 살펴봄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산재법 제1조에서는 동법의 목적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 계층의 보호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산재법이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자 중 하나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양자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김장기·신윤창, "국가 산업재해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재보상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제26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84쪽 참고.

<중 략>

본고에서는 산재법상 산재보상보험의 수급권자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산재법상의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이지만, 동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에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으로는 이들을 모두 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보험의 수급권자를 굳이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법이 산업재해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가지는 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점 등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앞장서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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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기·신윤창, 국가 산업재해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재보상서비스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과학연구」제26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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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