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원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원리

목차

I. 사회보험방식
II. 무과실책임주의
III. 정률보상주의
IV. 현실우선주의

본문내용

I. 사회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은 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와 산재근로자 간의 직접보상방식에서 국가와 산계근로자 간의 보험금여 지급관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과 기타 재해관련 근로복지를 지급받는 것이 보장되었다.
한편 사용자도 자기의 위험과 책임을 분산 경감시키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국가와의 보험관계로 변경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더욱 전념하게 할 수 있다.

II.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론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과실 상계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적 ․ 경제적 이론들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채택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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