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점 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한계와 문제점 제시, 사회복지사의 개입(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 제시

목차

1. 산재보험의 개요
1) 정의 및 목적
2) 산재보험의 특성
3) 산재보험의 원칙
(1)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2)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3) 유족 보상의 원칙
4) 산재보험의 확대

2. 산재보험의 가입
1) 적용대상
2) 보험가입자
3) 가입제외 근로자

3. 산재보험의 보험료
1) 산재보험료의 산정
2) 산재보험료의 징수

4. 산재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
(1) 의의
(2) 요양급여의 범위
(3)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4) 급여범위
2) 재요양
(1) 의의
(2) 재요양 요건
3) 한방요양
(1)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2) 한방요양 방법
4) 휴업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저소득자의 휴업급여
(4) 부분휴업급여
(5) 고령자 휴업급여
5) 장해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6) 간병급여
(1) 취지
(2) 적용대상 및 종류
7) 유족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8)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지급요건
(3) 상병보상연금 일수
9) 장의비
(1) 의의
(2) 급여내용
10) 직업재활급여

5. 수급권 보호
1) 수급권의 보호
(1) 취지
(2) 내용
2) 소멸시효
(1) 의의
(2) 소멸시효의 기산점

6. 행정구제
1) 심사청구
(1) 산재심사위원회 구성
(2) 산재심사청구 대상
2) 재심사청구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개요

1) 정의 및 목적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ㆍ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재보험의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ㆍ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 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한다.
6/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3) 산재보험의 원칙

(1)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이는 산업재해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라는 기본에 입각하여 '의심나는 것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