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정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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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마당.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정의.
『왜 교육이민을 꿈꾸는가』 (조선일보-2004. 03. 14.)
왜 대대로 살아온 자기 나라를 떠나고자 하는가? 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육이민을 가고자 하는가? 2002년에는 1만 2천여 명이, 2003년에는 1만 5천여 명이,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지 않을까 한다. 우리 민족은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한다. 또한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많은 부와 큰 명예를 이루었다해도 자식을 잘 키우지 못했다면 매우 허전해 한다. 오늘날 우리의 이민열풍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들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혼란스러운 교육제도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정치의 혼돈적 고집”등을 든다.
위의 기사를 통해 “이민 열풍”이라는 우리 사회의 사회현상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러한 사회 현상의 원인으로 교육과 정치라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여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교육을 위한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여 우리의 교육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왜 우리나라의 교육에 더 이상의 나아짐이 없을 것임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찾겠다는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적 가치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어 학교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중 략>

교육당국도 그렇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므로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오늘 당장에는 역풍이지만 100년 뒤에 가서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학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교육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처럼 교육부가 정부기관의 하부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교육부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의 대책 없는 이상주의 정책(대중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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