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

Ⅱ. 해제
1. 해제의 의의와 민법태도

Ⅲ.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1. 형성권
2.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 (민법 제 547조)

Ⅴ. 해제의 효력
1. 해제의 법적 구성
2. 학설 검토

Ⅵ. 해제권의 소멸
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민법 제 552조)
2. 해제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목적물 훼손 등 (민법 제 553조)
3.해제권의 실효(권리실효의 원칙)
4. 제척기간

Ⅶ. 문제 해결
1. 기초사실
2. 乙의 청구에 대한 해결

본문내용

<사례>
건물주인 甲은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시 甲은 대행업체 A를 乙에게 소개시켜 주고 乙은 점포의 인테리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위해 A에게 개발비를 주었고, 甲에게는 소개비를 지급하였다. 그 뒤 건물주인 甲은 점포임대 미달로 인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자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乙이 甲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물론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가능한가?

Ⅰ. 서론 ( 문제제기 )
본 사례에서의 쟁점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한 당사자의 해제권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력이 무엇이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제의 의의 및 민법태도,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행사, 그리고 해제의 효과, 해제의 소멸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乙이 甲에게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해제
1. 해제의 의의와 민법태도
1) 해제의 의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발생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계약을 소멸사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2) 해제에 관한 민법태도
해제제도에 관하여는 입법례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해제에 관한 일 반규정을 두면서 해제와 해지를 엄격히 구별하여 일시적 계약에서는 해제를, 계속적 계약 에서는 해지를 규정한다. 또한 해제권행사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재판상 재 판 외에 행사를 불문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 권을 규정한다.

Ⅲ.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약정한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으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박종두(2010), <채권법각론> 삼영사 p. 80~108
노종천(2011), <채권법> 법문사 p. 362~384
판례 1998.7.15, 97나36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