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에서 일어난 무역클레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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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조달이란?
2. 분쟁경위
3. 중재판정
4. 판정에 대한 내 생각

본문내용

중재판정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신청인(1)과 연대보증인인 피신청인(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모듈 4개에 관한 계약해제에 따르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지체상금조로 11,815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224,485달러만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비추어 이를 각 계약목적물로 안분하여 보면 신청인으로서는 모듈 1개당 42,465달러씩만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반환할 대금은 미화 169,860달러로 제한된다.
피신청인들은 설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5년 또는 6년의 소멸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의 계약해제일부터 기산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이 사건 중재신청 접수일인 2010년 7월 13일이므로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 략>

참고 자료

ADR과 국제중재 입문- 김광수(저), 두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