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1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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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법에 나타난 계약 해제의 효과
2. 해제의 효과
(1)원상회복의무
(2) 해제권과 손해배상
3. 해제권의 소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해제는 법률행위 가운데에서도 특히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계약 해제의 효과는 어떤 것일까.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민법에 나타난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3조에서는 계약의 해지권과 해제권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에 정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즉,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으 일종이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법 제543조 제2항). 한편 계약을 해제하려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당사자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해제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상대방 전원에 대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홍문사, 지원림, 2019.1.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