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해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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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제의 의의
(2)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3) 해제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An Effect Of Contract Cancellation)로는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소급효 인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과 제3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고, 기 이행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원상회복의무와 계약해제 사유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해제의 의의를 시작으로 청산관계설과 직접효과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해제의 의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이는 그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은 소수설인 청산관계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직접효과설이 있다.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기초로 기존의 물권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