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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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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로 표현되는 이른바 책임원칙 또는 책임주의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며, 이 때 처벌은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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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5.05.21|
16페이지| 3,0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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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존속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0808 판결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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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A는 참가인C가 원고A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B(근로복지공단)가 참가인C를 원고A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참가인C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급여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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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5.05.21|
10페이지| 2,000원|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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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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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A(주식회사 신라개발)는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산114 임야 263,391㎡ 중 19,77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용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2000. 12. 20. 피고B(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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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5.05.21|
22페이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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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관한 연구 (직무발명제도의 사전예약승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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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적자산인 기술이 점차 각 국가의 중요한 성장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허의 발명을 비롯한 지적자산의 발굴과 이전이 산업계에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국가 간 무한경제 전쟁이 치열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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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5.05.21|
19페이지| 2,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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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족법에 관한 연구 -부모와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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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신속한 사회주의 실현의 한 방편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시도함으로써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족법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법이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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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5.05.21|
11페이지| 2,000원|
조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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