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민사법2 채권총칙, 채권각칙 중간, 기말 대비용 창작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06.15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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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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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3 장 채권의 내용
p.49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은 매매의 객체인 물건이다. ( )
p.51 약정서를 갖춘 주택 1동의 매매약정약정은 ( )이 없음을 이유로 ( )인 계약이다
p.51 계약 성립 후에 급부가 실현 불가능해지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 )
P.52 채권이 성립하려면 급부가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또한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
p.57 하는 급부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행위가 중요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다( )
p.59 일시적 급부가 발생하는 매매계약의 해제는 ( A )가 발생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계속적 급부가 발생하는 월세계약의 해지는 ( A ) 가 발생하지 않아 ( B )에 향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멸시킨다
p.60 ( )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p.60 선택채권은 선택이 일어난 때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된다( )
p.6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 )가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p.61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수령지체를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보존비용을 ( )이 부담한다
p.61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지속된다( )
p.61 특정물채권에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 )을 지고, 수령지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p.62 채무자가 목적물을 보존함에 있어서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다른 물건을 급부할 의무는 없다. ( )
p.65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p.65 갑이 자신의 보유 주식 중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채권은 재고채권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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