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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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형사소송법의 의의
■ 형사절차의 지도이념
■ 형사 사건과 수사
■ 수사기관
■ 형사소송의 진행

본문내용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형사소송은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공판절차를 지칭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이 외에도 범죄수사에서부터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규율한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이상의 형사절차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법이라고도 한다. 물론, 형사절차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외에도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각종 대법원예규 및 판례를 포괄한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공법에 속하지만,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사건의 실체인 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실체법)과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 2월에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에 공포․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10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First Choice 민사 소송법, 정동섭 편저, 엑스퍼트
법학개론, 권재열외 9명 저, 법원사
소송절차의 법률지식, 이영섭 저, 청림출판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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