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판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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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용어
2. 관련인
3. 사건 요지
4. 판결 내용과 그 이유
5.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건 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과 그 이유>
1. 원심주문을 파괴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참고 자료

[청주지법 2016.5.12, 선고, 2015노1375,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