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소개글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
주관식 서술형
레포트 제출용

목차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Ⅰ.서설
1.의의2.근거3.연혁

Ⅱ.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객체)에 관한 요건 2. 전주에 관한 요건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Ⅲ.선의취득의 효과
1.물권의 취득 2.선의취득의 성질

Ⅳ. 도품·유실물의 특칙(250조·251조)
1.의의2.적용범위3.3.특칙의 내용

본문내용

1.의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平穩) · 공연(公然) · 선의(善意) · 무과실(無過失)로 거래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 : 제249조, 질권 : 제343조, 제249조)를 무권리자로부터 원시 취득하는 제도이며 즉시취득(卽時取得)이라고도 한다(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2.근거
1)즉시시효설 - 제3자가 동산을 선의로 점유하면 즉시로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2)추정설 - 점유자는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받고 양수인은 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3)권한설 - 양수인의 점유는 양도인에게 처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해 양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양수인이 이를 취득한다.
4)선의설 - 선의취득은 취득자의 선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연혁
1) 게르만법(法)의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으로부터 연유한다.
2) 오늘날에는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의 표현이다.
Ⅱ.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객체)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므로 지상권․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동산일지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