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브노트 -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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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민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민법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규율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민법을 이해할 수 있다.
민법은 시민사회의 법적인 규율을 다루고 있다.

1)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에 관한 규율
인·행위능력·법인
2)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
의사표시·계약 등
3) 손실에 관한 규율
부당이득·불법행위
4) 시민사회에 있어서 활동을 지지하는 전제적인 질서에 관한 규율
물권적 질서(물건의 종류, 귀속에 관한 것)
가족적 질서(혼인 등의 생활의 기반에 관한 것)

2. 민법의 개념
1) 민법은 사법이다
사법의 내용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재산법과 가족법
2) 일반사법이다
3) 실체법이다.
4)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의미의 민법--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형식적의미의 민법-- 민법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1) 이익설(Interessentheorie),목적설
사회보장은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함

(2) 성질설( 효력설,Subjektionstheorie)
① 공법→ 불공평관계규율(ber und Unterordnung)
사법→ 평등관계규율(Gleichordnung)
② 친자관계는 사법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불평등관계, 연방국가간의 관계가 평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의 영역임을 비추어 그 이론적 난점이 있다.
(3) 주체설(Subjekttheorie)
독일의 다수설
(3) 생활관계설
① 공법→국민으로서 생활관계규율
사법→인류로서의 생활관계규율
②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구별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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