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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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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05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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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행위능력
* 미성년자 (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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