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기말 대비 용어 및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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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낙성, 불요식 계약
낙성 :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
뷸요식 :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2.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3.유상계약
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 보수(보험료)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4.사행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급여의무는 미리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만 발생함

5.최대 선의의 계약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비롯
(오늘날 모든 계약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6.부합계약
보험자가 그 내용을 미리 정하고 상대방(보험 계약자)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여 성립하는 성질을 가진다.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보험자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산업은 회사조직만 가능.
따라서 보험자는 곧 보험 회사를 가리킨다.

2.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

3.피보험의 이익의 주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호되는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인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4.보험 대리점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중개를 영업하는 독립된 상인

5.보험 중개사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서 독립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보험자와 교섭하고, 양질의 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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