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하에서 시행된 입시제도의 변화와 대안

소개글

1. 대입제도의 변화와 그 배경
2.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들
3. 각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4. 나의 의견

목차

1. 대입제도의 변화와 그 배경
1) 광복 후 현재까지의 대입제도
2) 주요 대입제도관계법제의 제정 및 개정
(1)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2) 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 조치법
3) 주요 대입제도 변화의 원인
(1) 본고사 폐단과 그에 따른 폐지 이유
(2)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 발생배경 (1982~1985)
(3) 수학능력시험 취지와 한계

2.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들
1) 15번 바뀐 대입제도에 따른 당시 수험생들의 목소리들.
2) 교육비(자녀 1인당 월평균) 분석
3) 사교육비 대란
4) 수능부정
5) 고교 평준화 적용
6)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학진학률 변화

3. 각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1) 국민여론
2) 언론 제안
3)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정책
(1) 수능체제에 대한 해결방안
(2)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부정행위 판단 및 처벌 기준 (2006년 적용)
4) 교육시민단체 제안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2) 주요 대입제도관계법제의 제정 및 개정

(1)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정(1968.11.15)
중학교의 입학을 무시험제로하며, 대학․대학원 학생정원을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함
예․체능계 이외의 대학입학은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거치도록 하며, 외국에서 12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를 면제함

개정(1972.12.16)
예․체능계 대입예비고사 면제제 폐지

개정(1973.3.10)
고교입시 평준화하여,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도록 함
대학입시는 대입예비고사를 거치도록 하며, 시․도별로 합격을 결정하고, 합격한 시․도에 소 재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규정

개정(1977.12.31)
기능사 2급이상 취득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입예비고사 면제

개정(1981.2.13)
대학의 청강생제 및 기술원자격증제 폐지

개정(1987.8.29)
대학입학학력고사 폐지 및 ‘88학년도부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고사 실시

(2) 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정(1961.8.1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을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로 제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을 위한 필답고사는 국가가 공동출제
대학의 입학자격으로 문교부 시행 국가고시의 합격을 요건으로 함

개정(1962.9.24)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초급대학과 교육대학 지원자에게도 과하되, 실업계 초급대학 입학은 예외로 함

개정(1963.2.26)
초급대학, 교육대학, 야간대학 입학지원자에게는 입학자격국가고시를 면제하고, 해당대학 의 전형만으로 입학함

폐지(1963.4.11)
대학입학지원의 제한 및 국가고시와 학교별 전형의 낭비요인으로 폐지

3)주요 대입제도 변화의 원인

(1) 본고사 폐단과 그에 따른 폐지 이유

참고 자료

이슈투데이 편집국, 한국사회 이슈 100선 2001, 이슈투데이, 2003.06.16
김선호,김애란, 대학입시제도와 대학교육, 장락, 1999.01.01
정의교육시민연합 http://www.edjust.org/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한국교직원신문 http://www3.teachiworld.com/newspaper/
통계청 2005 청소년 통계 http://www.nso.go.kr/newnso/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