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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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적 분위기 및 배경

II. 연구문제

III. 개념

IV. 정책 방향 및 로드맵 제시

V. 찬반 논쟁

VI. 분석 내용
1.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2.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있다면 누구인가?
3. 이 정책으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4.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부담이 국가에서 학부모,교사,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5.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중산층,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6.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7. 이 정책은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것인가?

VII.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 사회적 분위기 및 배경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연구문제
고교학점제에 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그간의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Fowler(2004)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행간의 의미를 탐색
□ 개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 정책 방향 및 로드맵 제시
◦「고교학점제로 진로 맞춤형 교육 추진」 대선공약 제시(’17.4)
※ (1단계) 학교 내 선택교육 (2단계) 학교 간 연합 (3단계) 지역사회 연계 (4단계) 온라인 기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17.11.27.)
◦｢고교교육혁신방향｣을 통한 학점제 추진 단계 제시(’18.8.17.)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18~’21년) ⇒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2~’24년) ⇒ 학점제 본격 시행 (’25년~)
※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에 학점제 도입 발표(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19.1.25.)
◦ 고교 학사 분야별 고교학점제 정책연구 및 포럼 실시(’18, ’19)
※ 교육과정, 학생평가, 졸업제도, 교원, 시설, 학교문화 등
□ 찬반 논쟁
찬성(입장표명 집단 :교육부,정부)
첫째, 학생이 학업설계 주체가 될 수 있어 개별화된 교육을 구현하고,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안상진(2017).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평가 혁신.교육비평.(40).76-98
정광희 외(2017).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진로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탐색.교육과정 연구.201-229
홍후조(2018).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 교과 교육 연구.699-724
신정안(2019).고교학점제에 관한 고등학교교사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한국교원대학교.
이현(2017).고교학점제의 현실적-교육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진보교육.65
허경철(2017).'고교 학점제' 도입을 생각하며.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5&wr_id=100544)
손찬희(2017).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방안 탐색. 국회 대토론회 겸 제106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47-122.
교육부(2017).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고교학점제 소개.
(https://www.hscredit.kr/common/menu/html/900900001/detailPotal.do)
중앙일보(2018.04.11)[대입개편]내신 절대평가 없던 일로?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https://news.joins.com/article/22525357)
이기정(2017.06.05).[학교의 안과 밖]고교학점제의 조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52044015&code=990100)
이현(2018).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교육비평
이기정(2017). 고교학점제 토론문. 교육정책토론회집, 167-178
교육부(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