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목차

Ⅰ. 서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독자성인정설
2. 독자성부인설
3. 판례
4. 독자성을 인정할 실익
Ⅲ. 물권행위의 무인성
1. 무인설
2. 상대적 무인설
3. 유인설
4. 판례
5. 양설의 차이점 - 제 3자 보호 문제
Ⅳ. 결론(사견)

본문내용

Ⅰ. 序
物權行爲란 物權變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物權行爲의 獨自性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 행위인 債權行爲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物權行爲의 無因性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不成立·無效·取消·解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物權行爲의 有因·無因의 문제는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제기될수 있으며 獨自性을 부인하면 物權行爲는 당연히 有因性을 띠게 된다.
Ⅱ. 物權行爲의 獨自性
物權行爲의 獨自性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개념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物權變動만을 일으키는 法律行爲의 存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권행위와는 별도로 장래에 履行行爲로서 별개의 독립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獨自性을 認定한다고 해서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합체되어서 행하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物權變動에 관하여 形式主義를 採用하고 있지만, 독일민법과는 달리 債權行爲와 物權行爲의 關係에 대한 明文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認定할 것인가에 관하여 學說 對立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民法講義 법문사 1999
이근영 物權法 박영사 1998
오양균 物權法要論 법정고시사 1998
김상용 物權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法律用語辭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