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혀만, 당사자가 원한 바의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b) 내용상의 양적 불일치 물권행위와 등기가 권리의 종류에 관해서는 합치하지만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크면 물권행위의 한도 ...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이전되었으나 후에 매매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그 ...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
물권행위의 독자성 1. 개념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 함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시기에 행하여짐을 말한다. ... 즉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물권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별개로 행하여진다는 것을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한다.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가 되더라도 그에 기한 물권행위에는 영향이 없는
지방법원재판에서 홍길동의 소송대리인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주장하며 채권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는 민법전에 물권편과 채권편으로 ... 그러나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의 소송대리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였다.그 근거로 1차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인 장길산을 보호하여야하고 원인행위의 채권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근거로 ... 그리고 매매대금 역시 홍길동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장길산이 성년후견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인 홍길동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독자적인 관계이며 무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의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 한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문제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전제로,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유효한지(무인성),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는 ... 학설 물권적 합의만이 물권행위를 이룬다는 견해 : ①공시방법이 물권행위의 효력요건이라는 견해(다수설)와, ②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⑴ 의의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따로 독립해서 행하여진 때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즉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물권변동만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독자성을
라는 식으로 판시함으로써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함에 있어서 비장함 까지 보이고 있다. 물권행위의 무인론은 물권행위의개념을 인정하는 결정적 이유에 해당한다. ... 물권행위란 처분행위의 일종으로서 물권변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이며 채권행위와 달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 물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듀,물권행위로 결정을 했다.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이 물권행위인가 아니면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며, 후자는 다시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 의의 1)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물권의 직접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된다. 2) 물권행위는 ... 공시방법과의 관계 < 물권행위 > 1.
물권행위 목 차 Ⅰ. 서 론 Ⅱ. 물권행위 의의 1. 물권행위의 정의 2. 물권행위의 특징 3. 물권행위의 주요논의 Ⅲ.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 물권변동의 시점과 시사점 2. ...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유인성 ... 물권행위와 관계된 주요논의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논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물권행위를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분리하고,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대한 논의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면, 그 이행으로 행하여진, ... 이때 우선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채권행위의 해제가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갖는다. 二. 물권행위의 독자성 1. ... 물권행위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문제가 있다. (2) 주의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결합되어 ... 해제되는 경우에 그 영향으로 인하며 채권행위의 이행행위로 행하여진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에 물권행위의 유?무인성이 문제시된다.
무인성 학설대립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따로 독립해서 행하여진 때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 반면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무효로 된다고 보는 물권행위 유인론의 경우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물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 반면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서류의 교부가 물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이해함으로써 물권행위의 채권행위와의 개념적 구별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자면 아래의 판례의 경우 물권행위의
문제의 소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 라든가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는 가” 라는 질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개념과 그 이해 -물권행위의 유인성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고 채권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또한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는 물권행위의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물권행위를 실효시키게 된다.
나) 내용 -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거나, 무효나 무효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는 경우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원인행위인 ... 나) 근거 - 무인성을 부인하는 태도는 관습법으로서 이미 확립된 원리이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권행위의 기능은 채권행위의 의무를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물권행위도 ...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이다.
물권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와 형식주의 1. 서설 물권행위의 효력으로서 물권변동은 발생한다. ...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합치하는 경우의 효력문제, 물권행위의 성립시기 등과 관련하여 학설 대립의 실익이 있다. 4) 물권행위의 완성시기 물권행위의 완성시시는 물권변동의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물권적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법적 상태에 대한 평가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무인성), 등기가
물권행위의 종류와 방식 1 물권행위의 종류 채권행위와 동일하게 물권행위도 쌍방물권행위, 즉 물권계약과 단독물권행위로 나누어진다. ... 첫째, 채권행위는 당사자간의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부담행위인 데 대하여,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처분행위이다 . ...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라고 보느냐 또는 공시방법까지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느냐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이론적 흥미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물권행위의 시기, 물권행위의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목차 1.서설 2.물권행위의 독자성 (1).의의 (2).학설과 판례 1).독자성인정설 2).독자성부인설 3).판례 3.물권행위의 ...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쳐질 수 없다고 하는 ... 취소 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된 경우, 셋째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이다. 3).유인성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고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기
물권행위 무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음.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적명확성을 위해 필요함. Ⅲ. 판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함. ... 의의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해진 때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물권행위의 효력이 어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Ⅱ. 학설 1. ... 물권행위 유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영향을 받음.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함.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