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정의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3. 협의이혼의 효력

Ⅱ.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의 이해
1) 법정상속인의 정의
2) 법적상속인의 상속순위
2. 대습상속인의 이해
1) 정의
2) 조건

Ⅲ.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정의
2) 내용
2. 주 52시간 제도
1) 정의
2) 내용

IV.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의 수급자
2)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Ⅴ.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사건처리방법
1) 활용기관
2) 사건처리방법
2.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사건처리방법
1) 활용 기관
2) 사건처리방법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정의
돈과 자녀 문제가 얽혀 있는 결혼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이혼의 요건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돈, 자녀, 가족관계의 모든 문제가 개입될 경우 부부는 좀처럼 이혼에 이르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 성립요건으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실질적 요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혼의사 합치에는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 808조제2항 및 제835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후견인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안내 사항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해 놓은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녀의 친권,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협의이혼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으로는 이혼신고인 형식적 요건이 존재한다.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제1항에 의거해 성립되지 않는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www.easylaw.go.kr
하갑래 저(2019)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손원준 저(2019)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지식만들기
www.law.go.kr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6&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