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 1)
1. 협의이혼의 효과
2. 협의상 이혼의 요건

문제 2)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 3)
1. 최저임금제도
2. 주 52시간 제도

문제 4)
1.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과 수급자
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수급자

문제 5)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처리 기관
2. 처리 절차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효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834조에서는 부부가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던 부부 관계와 이것을 매개로 한 친/인척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는 부부 당사자의 관계 해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게 관련된 문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나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자녀 양육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과 관련된 문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과 비율 따위를 부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과 차이가 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고, 부부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민법 제837조 제1항), 여기에는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지, 양육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따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합의한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한편 협의상 이혼을 하는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839조의2 제1항). 그런데 이것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을 기초로 하여 형성한 재산을 이혼과 가능한 한 비슷한 시기에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839조의의2 제3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협의상 이혼의 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협의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까.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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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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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